반공교육 목표 재정립에 관한 연구
SCAN_20160312_105312240.pdf국방부 정신전력 학교 육군대학 과정에서 졸업 논문입니다.
국방대학원 논문.hwp槪 要
地球上에서 가장 好戰的이고 폐쇄적인 北傀共産集團과 對峙하고 있는
우리는 우선「生存에 對한 위협」으로부터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敗한다는 것은 단순한 敗北의 次元을 벗어나 우리
는 勿論이요 民族全体가 自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銘心하여야 한다.
또한 極과 極의 서로 다른 理念과 体制의 對立으로부터 民族分斷의 歷
史를克服하지 않으면 안된다.分斷의 歷史를 克服하지 못할 때 우리 民
族은 「南韓民族」「北韓民族」으로 分裂되며 결국은 韓民族이란 民族
은 이 地球上에서 사라지는 民族史의 단절을 겪게 된다.
「生存의 위협」으로부터 克服과 「民族分斷」의 克服을 同時에 이루
어야 하는 벅찬 課題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은 共産主義를 이길 수
있는 확고한 思想武裝과 北傀를 능가하는 國力 및 戰力培養뿐이다.
따라서 國家에서는 反共을 國是로 定하면서 까지 國民들의 思想武裝을
강조하였으며 軍 역시 反共의 實踐集團으로 자부하면서 將兵들의 思想
武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노력과 强調에 비해 그 효과
가 적었음은, 뜻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意見이었으며 그것을 개선
하고자 역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는 實情이다.
本人도 이러한 側面에서 軍의 反共敎育實態를 目標·再定立의 관점에서
分析해보고 나름대로 所見을 피력해보고자 했으나 미흡한 点이 많음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本人이 硏究한 바를 要約해 본다면, 무엇보다 反共敎育의 目
標가 北傀와 직접 對峙하고 있는 우리의 現實에 비해 소극적이며 守勢
的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部分的으로 그 內容의 体系性이 결
여된 것도 있었다. 그리고 目標에 따른 指導重點 또는 敎育重點이 不明
하므로써 敎育에 있어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要素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對한 改善策으로서 먼저 反共敎育을 「국가民族의 生存과 繁榮의
哲學」으로 승화시키면서 명실상부한 「滅共」의 개념으로 再定立 强化
하는 한편 當面目標로서, 첫째, 主体的 民族意識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國家觀 確立, 둘째, 敵愾心에 불타는 투철한 對共觀 確立, 셋째, 民族史
的 正統性에 입각한 統一觀 확립 等을 設定하였다. 以上의 當面目標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金日成 壓制下에 신음하는 北韓同胞 구출과 北傀
共産集團이 강점하고 있는 북쪽땅을 回復한다는 使命感堅持로서 「滅共
統一의 信念化」를 굳게 다지는 것이다.
그리고 각 目標에 따른 指導重點을 設定함으로써 目標達成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本 硏究를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해 주신 指導敎官님께 감
사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忠告와 助言을 해주신 조영신 중령님, 고봉오
교수님, 최영택 교수님, 이정식 교수님, 그리고 라봉균 교수님께 再三
감사드립니다.
目 次
Ⅰ. 序 論 ·············································································· 1
1. 硏究目的 ········································································· 1
2. 硏究方法 및 制限点 ··························································· 5
Ⅱ. 北傀軍의 思想武裝 實態 ····················································· 10
1. 所謂 「不屈의 革命鬪士化」············································· 11
2. 所謂 「南朝鮮 解放戰士化」············································· 22
3. 所謂 「金日成唯一思想의 實踐的 受容 ······························ 27
Ⅲ.現實態 및 問題点 ······························································ 30
1. 戰後世代의 反共意識 ······················································ 30
2. 守勢的인 敎育目標와 体系性 缺如 ···································· 53
Ⅳ.對策 및 改善方向 ······························································ 71
1. 國家民族의 生存과 繁榮의 哲學으로 昇華 ························· 73
2. 攻勢的인 目標 再定立 ···················································· 79
3. 目標達成을 위한 敎育重点 ·············································· 90
Ⅴ.結 論 ············································································ 141
※ 參考文獻 ·········································································· 149
<圖表 目次>
1. 反共敎育 內容 및 方法 70~2
2. 軍과 社會와의 연계성 72~2
3. 生存과 繁榮의 철학 74~2
4. 精神敎育의 體系 81~2
5. 反共敎育의 目標 89~2
6. 滅共統一과 平和統一 139~2
7. 反共敎育의 方向 140~2
8. 精神敎育體系 (綜合) 147~2
Ⅰ. 序 論
1. 硏究目的
軍은 反共의 실천집단임을 自負하면서 將兵들의 思想武裝을 爲해 反共
敎育을 强調하고 있으나 强調한 만큼 效果가 없으며, 우리의 敎育이 우
리와 對峙하고 있는 北傀에 비하여 守勢的인 面이 없지 않다.
더욱이 軍의 대부분의 구성요소인 戰後世代들은 共産主義의 잔악성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北傀와 共産主義에 대한 敵愾心이 기성
세대들 보다 弱化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北韓 共産主義者들도 같은 民族인데, 또는 그곳도
사람이 사 는 곳인데, “설마” 하는 생각으로 共産主義者들과 共存도
可能하다는 妄想속에서「平和統一」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平和
統一」과 「反共敎育」이 마치 相反되는 개념으로 착각하여 反共敎育의
重要性을 인식하지 못하는 將兵들도 一部 발견되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反共敎育을 강화할수록 民族 異質化는 深化되며 나아가
서는 統一이 멀어진다는 論理를 펴면서 反共敎育과 軍에서 흔히 使用하
고 있는 「滅共」에 對해서 그릇된 時角과 偏見을 지니고 있는 將兵도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現狀의 原因으로는 將兵의 指道와 敎育을 담당하는 一線指揮官
및 關係官의 不察에서도 찾아볼 수 있겠으나 根本的으로 反共敎育의
「目的意識」 또는「目標」設定이 소극적이거나 明確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왜 反共敎育을 배우며, 反共을 하는가를
물었을 때 皮相的으로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라는 대답은 나올
수 있어도 왜 共産主義를 이겨야 하며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自信있게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本人은 우리의 숙원인 滅共統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將兵들의 思
想的 武裝을 爲하여 稚拙하나마 反共敎育의 攻勢的인 目標 再定立과 目
標設定에 따른 敎育重點에 對하여 硏究하고자 한다.
2. 硏究方法 및 制限點
本 硏究에 있어서 그 方法論的인 면에서는 우선 本人이 그간 將兵들을
敎育하면서 경험한 要素를 토대로 하여 文獻硏究를 중심으로 하였다.
文獻硏究에서는 北傀의 思想武裝實態를 우리의 立場에서 分析코자 하
였으며, 또한 可能한 限 一般社會와의 關聯性을 가지며 特히 청소년 및
大學生들의 意識分析에 重點을 두면서 이미 조사 연구된 資料를 참고하
였다.
그러나 本 硏究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目標再定立에 관한 것이므로
敎育의 구체적 方法論에 對해서는 취급하지 않고 다만 敎育 目標에 부
합될 수 있는 敎育 重點의 측면에서 方法論的인 方向을 提示하고자 한
다.
文獻硏究를 하는 과정에서 資料接近上의 問題로 인하여 北傀에 관련된
資料는 2次 資料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며 각종 統計資料는 가급적
最新의 자료를 利用하고자 하였으나 資料의 빈약으로 部分的으로는 舊
資料를 使用하였다. 또한 통계처리 및 해석에 觀하여서는 그 資料를 취
급한 當事者 또는 解說機官의 信賴度를 믿고서 일단 無誤謬를 인정하였
다.
한편 北傀의 用語를 引用할 때는 用語 앞에 「所謂」라는 말을 붙이도
록 되어 있으나 本 論文에서는 편의상 省略하고 단지 題目 부분에만 붙
이기로 하며 기타 部分에는 「」의 부호만 붙이기로 한다.
Ⅱ. 北傀軍의 思想武裝 實態
모든 戰力은 相對的인 評價가 重要하므로 우리의 敵인 北傀軍의 思想武裝 實態를 分析하기로 한다.
北傀軍의 思想武裝은 여러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다음의 3가지로
要約해 볼 수 있다. 즉 「不屈의 革命鬪士化」 「南朝鮮 解放戰士化」
「金日成 唯一思想의 實踐的 受容」 等이다.
1. 所謂 不屈의 革命鬪士化
北傀軍은 「勞動党」의 「革命的 武裝勢力」으로서 「勞動黨」이 추
구하는 「朝鮮革命」 즉 「共産主義 社會 建設」의 폭력적 行動集團이
다. 이와 같은 任務 수행을 위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도록 敢鬪精神을 発揚시켜 「不屈의 革命鬪士」로 만들고 있다. 이는 북괴의 一
般的인 思想敎育의 目的中 하나인 「全人民의 革命化」에서 출발하여
軍에 적용시킨 것이다.
1980年 10月 노동당 6차 大会時 金日成은 「모든 軍人들을 党과 革
命에 對한 높은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革命精神으로 武裝시키며…」등
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北傀는 이를 위해서 다음에서와 같이 高度의 잔인성과 徹頭徹尾
한 敵愾心을 고취시키고 있다.
(1) 고도의 잔인성 배양
공산주의자 신조 제10조에 「어떠한 행위, 즉 살인이나 방화나 파괴나
약탈이나, 심지어 양친의 살해도 그것이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이 되
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산주의자드은 혁명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되어야 된다고
가르치며 또한 굳게 믿고 있다. 이러한 신념에 의하여 소위 반공분자
를 처단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반동의 정도가 클수록 잔인하게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모택동과 함께 중국공산화에 참여하였으나 공산화 과정에서 공산주의
자들의 잔인성을 체험후 모택동과 결별했던 주 경문의 저서 「폭풍 10
년」에 의하면 「반동분자는 가장 잔인하게 처단함으로써 제2의 반동분
자를 예방할 수 있다」 고 한 것처럼 북한도 혁명의 「반동분자」인
남한의 반공주의,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 반동분자」의 하나인 국군
에게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는 불문가지다.
북괴군들은 우리를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갖가지 방법을 실습을 통해
교육받고 있음이 귀순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울진 삼척지구 공비사건 당시 공산당이 싫다는 이 승복 어린이에게 입
을 찢고 돌로 찍어 무참히 살해한 행위도 그들에게는 소위 「반동 갓나
새끼」를 처단했다는 신념에서 승리감을 느낄지언정 하등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2) 철두철미한 적개심 고취
북한은 우리를 「최고 악질 반동분자」로 규정하여 우리에 대한 적개
심을 고취함은 물론 우리의 우방인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중공
이나 소련에 대한 우리의 감정)하는 이상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그
적개심은 단순히 적대국이라는 차원을 떠나 그들이 말하는 「혁명사
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는 「식민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서 세계평화의 암적인 존재이며 남한을 「식민통치」하면서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통일(공산화)의 방해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반미 적개심을 어릴 때부터 철저히 주입시키고 있는 실
정이다.
예를 들면 「인민학교」 4학년 사회책에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지구
상에서 미제승냥이놈들을 때려 없애기 위하여…미국놈의 각을 뜰 것
을…」라는 내용과 함께 총칼로 미군을 잔인하게 찔러 죽이는 삽화를
게재하고 있으며, 또한 「고등중학교」3학년 「대수」에서는 「조선인
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날강도놈들의 강점하에 있는 한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84% 줄었다. 매해 평균 몇 퍼센트씩 주어 들었는가
?」 등 기타 모든 교과서에서 나쁜 짓은 모두 미국이 저지르고 있으
며 남한 인민들을 수탈하는 표본으로 날조하여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군의 형상을 교실 입구에 세워두고 출입할 때 마다 차
고 쥐어 박고 하느가 하면 총검으로 난자케 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국하면 제국주의요 「악질 반동」이며 남한인민
을 착취하는 「날강도」놈으로 연상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적개심이
끓어 오르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교육할 진대 군인들에게야 말할 나위도 없다.
이처럼 미군을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은 충동이 쏟구치는 상태에서 상
부에서 죽이라는 지시가 있으면 오죽하랴.
76년 8.18 판문점에서의 희대의 도끼만행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풀
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행위는 결코 전신분열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미군에 대한 적개심을 행동으로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
이다. 그리고는 뻔뻔스러운 북괴는 미군이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이같은 비극이 일어 났다고 떠들어 대고 또한 미군이 있는 한 앞으로도 유
사한 사건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선전함으로써 주한미군 철수의 정
당성을 주장했으며, 한편 피해자인 미국측도 이같은 공갈에 속아 위험
한 지역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여론이 나돌기도 했던 것
이다.
2. 소위 「남조선 해방전사」
북괴는 「조선」의 혁명완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남조선의 혁명
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혁명은 「남조선인민」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통치」와 착취로부터의 해방에서 출발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
또한 김일성이가 「남조선에서 혁명할 책임은 남조선 사람들에게만 있
고 우리 북조선 사람들에게는 남조선을 해방할 책임이 없는 듯이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국의 분열을 정당화하고…」 라 말한 것처럼 북괴는 「남조선 해방」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책임의 실천집단
으로서 북괴군은 「남조선 해방전사」가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북괴는 미국의 「식민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임을 강조하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반미감정과 적개심을 유발시키도록 미군에 대한 온갖 왜곡
날조된 비방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남한의 공산화)은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구실아
래 국내외적으로 한미 이간을 획책하고 입만 열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
장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 「매판 자본가」 및 「반동관료」들의 압제에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1967년 12월 북괴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 회의에서는 「공화국 북양부 인민들은 남조선 형제들을 한
시도 잊지 말고 그들을 반드시 해방하여야 겠다는 혁명적 각오를 가져
야 하며 ~」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때문에 그들 자신은 비록 고생
하고 있으나 이는 「남조선인민」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며 또
한 「남조선인민」들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쌀 배급량이 줄었어도 흉년이나 기술의 부족으로 생산
이 줄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굶주리고 있는 「남조선인민」을 위한 비축
때문이라는 위선자들의 말에 또다른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3. 소위 김일성 유일사상의 실체적 수용
김일성은 자신을 신격화 하면서 「남조선인민」뿐만 아니라 「세계인
민」을 지도하는 위대한 사상가이며 혁명가로 둔갑하고는 모든「인민」
들이 자신의 사상을 배우고 이의 관철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들도 「김일성의 강압과 교묘한 세뇌
작업에 의해 그렇게 길들여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민군」 역시 「혁명군대는 오직 수령님의 혁명사상, 당의 유일사
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만이…운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가끔 북한과 관련된 영화 및 TV 등을 볼 때 「수령님이시여, 명령만
내리소서!」라는 구호를 단순히 받아넘기기에는 너무나 섬찟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실태인데 군인들에게는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그들의 교육성과는 어느정도 되는지는 우리로서
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최근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대부
분 인민군들은 싫든 좋든 김일성의 강요를 수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Ⅲ. 현실태 및 문제점
1. 전후세대의 반공의식
현재 우리 국민의 60% 이상이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체험하지 못한 전
후세대이며 이 수치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또한 반공의 실천집단인 군의 경우 95% 이상이 전후세대로서 직접 체험이 아니라 책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피상적인 경험을 하였기에 공산주의, 특히 북괴의 잔악성을 실감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전후세대들에게 공산주의의 잔악성을 교육하자면, 우선 교육을 담당하는 관계관 대부분이 체험을 하지 못한 관계로 실감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는 식의
의구심을 갖는 등 공산주의 본질을 인식하는데 근본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6·25 경험에 대한 과대평가를 한 점이 없지 않다.
즉, 6·25를 통하여 공산주의를 직접 체험하였으므로 공산주의에 대한
영원한 면역이 된 것으로 생각하여 반공에 대한 논리적인 교육이나 체
계적 연구 등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체험이상 산교육은 없다. 그러나 당사자듣에게는 그 효과가
100%일지 몰라도 미체험세대에게는 그 효과가 기대하는 만큼 나타날
수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6·25를 체험했던 세대들이 자신이 겪은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의
식을 맹신한 나머지 새로 성장하는 세대에게 감정적 교육의 필요성만을
중시하고 실체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도외시함으로써 비판력이 왕성한
그들의 마음속에 회의와 부정적인 요인을 조장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러면 전후세대, 특히 청소년 및 대학생들의 반공의식상의 문제점이
어떠한 것일까? 물론 전체적인 현상이라 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다음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감상주의적 반공의식, 둘째 패배의식의 상존, 셋째 그릇된 대공관
및 반공교육관 등이다.
(1) 감상주의적 반공의식
일부 지식인이나 학생들 중에는 반공주의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갖는 등 감상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77년 10월 대학학술회의에서 발표한 황모박사의 논문 「이질화의 사회학적 실태(북한)」에서는 「북한사회는 신분적 전통적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모두 타파했으며 북한은 독자적인 사회를 만들어 자주노선을
가는 완전자주독립국가」라는 논조를 전개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TV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반공 주제극에 대해서
과장된 것이라고 단언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이는 당국에 대한 불신
에서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그 뿌리에는 감상적 사고 인 그들도 인간인
데, 또는 같은 동족으로서 「설마」하는 사고가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
다.
더욱이 요즘에 있어서 「Neo-Marxism」이나 「종속이론」 그리고
「해방신학」등 신좌경사상의 영향으로 그것들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자유」「휴머니즘」「소외」등의 피상적인 개념에 집착하여 더욱
감상주의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산주의란 우리 민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
는 최대의 적이라는 적개심의 약화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감상주의적 반공의식에서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반공보다는 통일
이 우선이라는 사고방식이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방식은 지난 80년초 학원소요에서, 월남은
패망한 것이 아니라 통일되었다는 학생들의 주장에서 단적으로 입증되
고 있다.
10여년 전에 보안사령부에서 조사한 대학생들의 통일관에서 83% 정
도만이 승공통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부정적이었으며 통일의 달성방법면에서 남북협상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50%나 차지하였다. 또한 81년 국토통일원에서 실시한 대학생들의 의식조사에서 우리의 통일방안이 비현실적이며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0%, 통일후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에 공산주의를 흡수
해야 한다는 물음에 52%가 긍정이고 나머지는 절충 또는 일단 통일후에 국민의 결정, 등의 반응을 보였고 특히 공산주의에 의한 체제를 찬
성하는 학생들이 5%정도 였다.
결국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강한 의사가 너무 조급하게 나
타남으로써 우선 통일부터 하고보자는 의식이 잠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이같은 의식을 지닌 학생이 입대하였을 시 과연
진정한 마음으로 북괴를 향해 총을 겨눌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
(2) 패배의식의 상존
국민들의 사상무장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있다면 공산주의에 대한 은
연중의 패배의식이 아닐까 한다. 이는 반공 및 우리 체제에 대한 굳은
신념의 결여와 반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한 때문으로 생각한
다.
첫째, 방공 및 우리 체제에 대한 신념결여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흔히
말을 잘 하는 사람을 공산당같다는 농담을 하곤 한다. 이는 농담이지
만 이를 분석해보면 공산당의 말은 얼핏 논리정연하여 말로서는 이길
수 없다는 뜻이다. 또한 논리정연하다는 말은 바로 이론과 직격되므로
그들과 이론적으로는 맞설 수 없다는 관념과 연결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통일원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북괴 대학생을 만났을 때 그
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 학생이 경우 23.6% 였음은 이를 시사
하고 있다.
그리고 모택동, 체게바라(che Guevara) 및 지압(VoHguyan Giap)등의
용병술이나 혁명기술 등이 과대 선전 및 평가되어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가 하면 북괴의 군사력을 과대 평가하여 지례 겁을 먹는 일종의 패배의식을 스스로 가지는 것이다.
때문에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이간다는 생각보다 아예 싸움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체제에 관하여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보다 자본
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부분적인 모순에만 편집하여 우리 체제의 우월성
에 대한 자신감을 지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983년과 1984년도에 국방부가 실시한 장병 정신전력 측정에서 우리
의 우월성에 대한 긍정도는 각각 72% 69%로서 장병중 1/3정도가 우
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함은 패배의식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
다. 이같은 의식에서 「공산주의 이론 또는 공산주의가 좋다」는 생각
으로 비약되는 것이다.
둘째, 반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미흡의 측면을 본다면, 지피지기면 백
전불태라는 말처럼 반공을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으
면 안된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하지
만 우리는 과거 체험을 중심으로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반대 및 부
정 일변도 위주의 교육이었으며, 왜? 또는 어떻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홀시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뜻있는 일부 사람들도 반공주의이론의 복잡성 때문에 섣불리 건
드리다가는 오히려 공산주의이론에 말려들기 쉽다는 착각 때문에 공산
주의에 대한 연구는 극히 일부 전문가들의 전용물로 인식되어 일반인들
은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우리의 반공정책은 반공법에 의존한 소극적인 반공이 될 수 밖
에 없었다.
(3) 그릇된 반공교육 및 대공관
「4·19와 5·16은 전후세대들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설득력을 급속히
잃게한 계기가 되었다」 기성세대들의 설득력 상실은 전후세대들에게 불신감을 주었으며 이러한 불신감은 마침내 6·25에 대한 피맺힌 절
규와 증언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반공」이라는 그 자체
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리와 혼합되면서 차츰 회의에서 불신, 불신
에서 거부로 바뀌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산주의에 대한 무경계와 호의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
었으니 1980년 모기관 및 S대학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학생들의 70%
상당이 공산주의이론 그 자체는 좋은 것이라는 사고를 가졌다는 점이
다.
이러한 사고를 지닌 학생들은, 이미 보렌스커가 그의 저서 「공산주의
체제 전서」에서 「공산주의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과오는
선전 슬로건을 공산주의의 진실한 본질로 착각하는 것이다」라고 함
으로써 선전의 현혹성을 예견한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의 선전용어의 허구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인민민주주의」「평화통일」「평등」「민족
주의」 등 미사여구적인 선전에 현혹되어 공산주의 그자체를 수긍하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서는 반공교육을 강화할수록 남북이질화는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반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상반되는 것으로 곡해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일부 대학생들은 반공교육자체를 사실에 대한 과장 및 호의선전,
심지어는 정권연장의 방편 또는 어용과목으로 여기며 극단적인 좌경적
성향을 띤 학생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충
격을 주었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주모자들이 「미군철수」「북
침」 운운 등의 말이 서슴없이 나오게 된 것이다.
다행히 당국에서도 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반공교
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라 하
겠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튼 이상의 전후세대의 의식 및 사고가 장정입대를 통해 곧바로 군내에 유입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이들의 그릇된 대공관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군의 또다른 역할인
것이다.
2. 수세적인 반공교육과 체계성의 결여
80년대 들어와서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확대되고 노골화되자 학계
및 당국에서는 「반공교육의 반성」의 소리가 높았다. 반성의 대안으
로서 「이데올로기(Ideology) 비판교육」이 나오게 되었으며 이에 대
한 교육적 정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정착단
계는 되지 못하고 있다.
아무튼 「반공교육의 반성」이라는 말이 나타날 수 있게 된 원인은 어
디에 있었을까? 교육 목표상의 문제점 방법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각도
에서 고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목표와 정책 및 제도적 측면」
에서 논하고자 한다.
(1) 목표의 수세화와 불명성
지금까지 반공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목
표가 너무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었다는 점이다. 목표가 수세적이었다
보니 그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에서도 역시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해 소극적이고 수세적
임을 이미 「솔제니친」이 경고한 바 있듯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약점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도로부터 불과 40km
정도의 가까운 곳에서 80만의 대병력과 현대적 무기로서 적화야욕에
광분한 적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그 약점을 그대로 수긍할 수
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문교부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목표중에는 「공산주의의 도
전 극복능력의 함양」이란 항목이 있다. 얼핏보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으나 이것을 좀더 분석해보면 공산주의의 도전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연하다. 즉 공산주의가 도전을 포기한다고 선전할
때(물론 거짓이지만) 이 목표는 존재의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산
주의와 「공존」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할 것은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극복이며 그들이 아예 도전할 수없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혹자는 용어 하나에 집착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지 모르나 용어선택과 사용에 있어 보다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무심코 사용하는 용어 하나하나에 우리의 의지가 내포되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면 우리 군의 경우는 어떠한가? 사회가 그와 같이 수세적이라 할지라도 반공의 실천집단으로서 군만은 달라야 할 것이다. 물론 군은 사회와 달리 적극적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없지않다. 즉 ‘멸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표가 명확하지 못하여 수세적인 느낌이다.
우선 「정신전력의 지도지침」에 나타난 사상무장 목표를 보면 ,
첫째 북괴집단의 도전에 대한 극복능력, 둘째 북괴체제와 비료, 민주주의 우월성 견지, 세때 동산주의실상 파악, 넷째 멸공통일의지 신념화 등이다.31)
이상의 내용에서 첫째 항목은 앞서 말한 바와 같으나 이는 네 번째 항목인 멸공통일 의지 신념화와는 부합되지 않으며 둘째 항목에서도 구태여 북괴체제와 비교하여 민주주의 우월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괴는 공산주의 체제중에서도 가장 폐쇄적이어서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이단시 될 정도이므로 그들과 비교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우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방법중 하나가 북괴체제와 비교시켜 볼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육군의 경우 첫째 주체적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국가관 확립, 둘째 불타는 적개심 고취와 투철한 대공관 확립, 셋째 멸공을 절대신념으로 한 민족통일관 확립32) 등으로서 어느 정도 관념적인 면이 없지않으나 보다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